법령 외국인토지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16, 1999. 5. 27.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2조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2조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헌법재판소법 1984년
2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4누201 판결
[공매처분취소처분취소][집32(4)특,252;공1984.11.15.(740)1741] 공매처분취소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1970년
3. 대법원 1970. 12. 22. 선고 70다860,861 판결
[건물철거,대지명도,소유권이전등기,말소등기,회복등기(반소)][집18(3)민,373] 건물철거 대지명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196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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